골프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6일 박 전 의장의 성추행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 보다 더 강화된 집행유예 징역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가 골프 경기 시작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계속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